법령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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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상호신용금고법 제17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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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세종 1 제일서울합동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4 서윤홍 2 김종대 1 김윤행 1 박종호 1 문정두 1 박헌기 1 서석구 1 박주봉 1 박철 1 심훈종

2. 판례 목록 (21개, 최근순으로)

2008년

1. 부산고등법원 2008. 5. 23. 선고 2007나16182(반소),2007나16199(반소)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 우편법 시행규칙

2002년

2. 대법원 2002. 4. 9. 선고 2000다42625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02.6.1.(155),1062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상호신용금고법

2001년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누5416 판결
  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1.1.(935),153]
 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

5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0다17576, 90다17583 판결
  [전부금·부당이득금][공1992.3.15.(916),868]
   전부금 부당이득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1991년

6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5303 판결
  [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][공1992.2.1.(913),544]
  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
  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호신용금고법

7. 부산고등법원 1991.05.08 선고 89구1193 판결
  부외부채를 자산누락으로 보아 인정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[국패]
   국세_원천
   동법 시행령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상호신용금고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

1990년

8. 대법원 1990. 3. 23. 선고 89다카555 판결
  [예금청구][공1990.5.15.(872),943]
   예금청구
  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

1988년

9. 대법원 1988. 11. 8. 선고 87다카958 판결
  [대여금][공19988.12.15.(838),1525]
   대여금
   민법 상법 상호신용금고법

1987년

10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1458 판결
  [보증채무금][집35(3)민,355;공1988.2.15.(818),336]
   보증채무금
  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

11. 대구지법 1987. 12. 21. 선고 86가합1094 제5민사부판결 : 확정
  [보증금청구사건][하집1987(4),461]
   보증금청구사건
   단기금융업법 민법 상호신용금고법

12. 대법원 1987. 12. 8. 선고 86다카1170 판결
  [대여금][공1988.2.1.(817),256]
   대여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3. 대법원 1987. 11. 10. 선고 87다카473 판결
  [대여금][공1988.1.1.(815),86]
   대여금
   민법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

14. 서울고법 1987. 5. 25. 선고 86나4292 제4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증채무금청구사건][하집1987(2),46]
   보증채무금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상호신용금고법

15. 대구고법 1987. 2. 4. 선고 86노733,133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  [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][하집1987(1),344]
   상호신용금고법위반등피고사건
   부정수표단속법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6년

16. 대법원 1986. 7. 22. 선고 85다카2029 판결
  [예탁금반환][공1986.9.15.(784),1099]
   예탁금반환
   상호신용금고법

17. 대법원 1986. 4. 8. 선고 85다카2532 판결
  [대여금][공1986.6.1.(777),761]
   대여금
   상호신용금고법

1985년

18. 대법원 1985. 11. 26. 선고 85다카122 전원합의체 판결
  [약속어음금][집33(3)민,177;공1986.1.15.(768),110]
   약속어음금
   농업협동조합법 상호신용금고법

19. 대법원 1985. 4. 23. 선고 85도474 판결
  [상호신용금고법위반·유가증권변조·유가증권변조행사·횡령][공1985.6.15.(754),818]
   상호신용금고법위반 유가증권변조 유가증권변조행사 횡령
   상호신용금고법

1984년

20. 대법원 1984. 9. 25. 선고 84도1581 판결
  [상호신용금고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][공1984,11.15.(740),1761]
   상호신용금고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
   상호신용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1년

21. 대법원 1981. 9. 22. 선고 80다3119 판결
  [약속어음금][공1981.11.15.(668),14375]
   약속어음금
   민법 상호신용금고법